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수업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 를 시킨 모교사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실이 무너지는 작금의 교육상황에서 간접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교육를 포기하라는 애기나 마찬가지다. 이른바 불량학생에 대한 훈육이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간접체벌은 유지되어야 하며 차제에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그리고 교복 두발 자율화, 교내집회 무조건 허용 등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 는 수정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는 J 신문의 사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필자가 인천in.com에 기고(2011.7. 15)하였던 글을 참고로 제시한다.
영국 '노 터치' 폐기, 반면교사로 삼아야 [기고] 김청규 / 전(前) 인천부마초등학교장
13년 만에 결국 '노 터치' 교육을 폐기한 영국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지금은 초강대국 자리를 비록 미국에게 내주었지만 19세기까지는 '지구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회자되던 국가가 아니던가. 필자가 1980년대 중반 교감시절 서구(西歐) 4개국 탐방연수 기회를 얻어 영국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윈저성 건너편에 자리잡은 명문 사립고교인 이튼 스쿨(Eton-School)을 방문했을 때, 학교박물관에 워터루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웰링턴 장군과 20여 명에 이르는 영국수상 사진과 더불어 가죽으로 된 회초리를 목격하고는 큰 감명을 받았던 나라다.
이런 영국이 1998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학생 처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No-touch)' 교육정책으로 최근에는 학생들의 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한 해만 해도 폭력적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1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만 5세 어린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노 터치' 규정으로 폭력행위가 교실에서 버젓이 벌어져도 이를 제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수업 중 멋대로 교실을 휘젓고 다녀도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 중 25%가 학생들의 거짓말 또는 폭행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체 교사 중 3분의 2가 교사생활을 그만 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보면서 최근 우리나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원 폭력사태를 떠올려 본다.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는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찍이 성현 공자께서는 '의(義)보다는 이(利)만 아는 사람을 소인(小人)'이라고 설파함으로써 교육목적에는 2가지 측면이 있음을 은유적으로 적시하였다. 즉 개인의 입신출세와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利) 추구를 위한 교육목적이 하나요,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의(義)를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있다. 새가 두 날개가 있어 하늘을 자연스럽게 날듯 이 두 가지 교육목적은 모두 소중한 교육가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타인은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따지고 보면, 교육현장에서 개개인의 '행복한 홀로서기'를 위한 미래 준비 교육행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원만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식을 체득하는 바른 인성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따라서 '교실에서 교사들이 규율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줘야 한다' 는 영국 닉 기브 교육부 장관 말은 특히 인기영합적인 냄새가 짙은 학생 인권 존중만을 부르짖는 일부 교육자들에게 던지는 시사(示唆)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세상사 매사가 양면성이 있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 세상이치다. 이 세상에 완벽한 최고선(最高善)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게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다만, 학생 인권 존중 조례로 교단교사들이 정작 법과 권위를 존중하는 소중한 가르침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기가 들리기에 걱정되어 하는 말이다.
